산자위 국감 최대 현안은...'체코원전·대왕고래'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현안들은 체코 원전 수주,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리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 체코 원전 수주
2. 여당은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이 수주를 한국 원전 생태계 회복 및 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성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와 관련된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저가 수주 및 체코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3.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4. 이 프로젝트는 심해 가스전 탐사로 성공 시 최대 2000조 원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성공률은 20%로 매우 낮으며, 1개 시추공을 뚫는 데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등 큰 예산이 투입됩니다. 야당은 낮은 성공 확률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고위험 도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첫 시추를 위한 예산 506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5.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6.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따라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전 생태계를 재건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계획이 원전에 지나치게 치중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국감에서 에너지 정책의 균형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관련된 다양한 에너지 및 경제 이슈들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논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