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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세법 논의 결렬: 가상자산 과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갈등
2024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면서 세법 논의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법 관련 조정은 원내대표 협의체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과 논의 실패 원인
- 가상자산 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계 논의
- 여당: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조건으로 제안.
- 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별도 심의 사안이라며 협상 거부.
- 여당은 과세 대상이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의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상속세 개편
-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는 합의.
-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자는 여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이 "부(富)의 대물림"을 우려하며 반대.
- 상속세율 및 기타 개정안
-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지나치게 엇갈려 논의 자체가 어려웠음.
- 공통된 합의점
- K칩스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절차
- 세법 자동부의: 세입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법 개정안들은 법정기한인 11월 30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 3+3 협의체 논의: 여야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이 진행될 예정.
정치적 공방
- 여당: **"쟁점 없는 11개 세법만이라도 처리하자"**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
- 야당: **"야당이 원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 여당이 불리한 여론 조성을 시도한다고 반박.
의의와 과제
이번 세법 논의는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한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미래 지향적 세제 개편은 여전히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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