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증시에 일부 출렁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하락했지만,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은행업종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본 효율화와 수익성 증대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정치색이 적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증시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밸류업 지수의 특별 리밸런싱이 예고되어 있어 향후 투심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여파에 좌초 위기…자본시장 개혁과제 '시계 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 과제들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과 지배구조 개혁 등은 대부분 입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들로, 현재 정치적 혼란 속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와의 협상이 필요한 이들 개혁과제는 현재로서는 추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논의가 취소되었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도 추가 논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업무나 정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본시장 개혁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정국의 안정 여부에 따라 개혁 과제들의 추진 여부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복현 "탄핵 상관없이 밸류업 지속…계엄사태는 충격"
블룸버그TV 인터뷰 "추가 시장혼란 시 비상계획 준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치적 불안정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지하고 있다"며, 탄핵이나 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프로그램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지속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또한, 증시 충격에 대비한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시장 혼란에 대비한 비상 계획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옳다는 것 증명”…포브스의 일침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포브스는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계엄령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포브스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엄 사태를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이제 한국도 그 대열에 올라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계엄 사태로 한국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 능력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입법 능력도 심각하게 제약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포브스는 한국이 대외 경제 변수—중국 경제 둔화,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한국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가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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