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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 60대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의 절세 전략을 다룬 [세무 재테크 Q&A]입니다. 중요한 요점과 절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의 고민: 팔까, 물려줄까? 절세 방법은?
1. 농지를 팔 때 절세 방법 (양도세 감면)
📌 8년 자경요건 충족 시 100% 감면 가능
- 조건
- 직접 경작 8년 이상
- 다른 소득(급여 등)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기간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으로 자경 입증 필요
- 감면 한도
- 1년 내 1억 원, 5년 내 2억 원까지 감면
- → 분할 양도 고려
📌 8년 미만인 경우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활용
- 조건
- 3년 이상 직접 경작
- 만 65세~84세 대상
- 혜택
- 양도세 감면 + 10년간 매월 보조금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필요
2.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절세 방법 (증여세 감면)
📌 자경 농업인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감면 요건
- 부모: 3년 이상 자경
- 자녀: 직접 영농에 종사 + 농지 인근 거주
- 감면 혜택
- 5년간 최대 1억 원 증여세 감면
- 타 증여재산과 합산 안 됨 (상속세 계산 시 제외)
⚠️ 주의사항
- 자녀가 5년 내 경작 중단·처분 시 감면액 + 연 8% 이자 추징
- 지목이 전답이어도 실제 농사용 여부가 핵심
- 임야라도 과수원 운영 시 농지로 간주
3. 상속 시 활용 가능한 제도: ‘영농상속공제’
📌 후계농업경영자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상속 시
- 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
- 조건
- 후계농업인 또는 관련 학교 졸업
- 또는 재촌 + 2년 이상 자경
⚠️ 주의사항
- 상속 후 5년간 영농 중단 or 처분 시 공제액 추징
✅ 요약 정리
선택세제 혜택주의사항
팔기 | 8년 자경 → 양도세 감면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 감면+보조금 |
자경 입증, 감면 한도 존재 |
물려주기 | 증여세 1억 감면 (5년간 자경 조건) 합산 과세 제외 |
자녀가 직접 농사, 5년 유지 필수 |
상속하기 |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 | 자녀가 자격 충족, 5년 유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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