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농 한 60대 “소중히 일궈온 내 땅…양도·증여시 세금 아끼고 싶어요”

산에서놀자 2025. 5. 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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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한 60대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의 절세 전략을 다룬 [세무 재테크 Q&A]입니다. 중요한 요점과 절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의 고민: 팔까, 물려줄까? 절세 방법은?

1. 농지를 팔 때 절세 방법 (양도세 감면)

📌 8년 자경요건 충족 시 100% 감면 가능

  • 조건
    • 직접 경작 8년 이상
    • 다른 소득(급여 등) 3700만 원 이상이면 자경기간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으로 자경 입증 필요
  • 감면 한도
    • 1년 내 1억 원, 5년 내 2억 원까지 감면
    • 분할 양도 고려

📌 8년 미만인 경우‘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활용

  • 조건
    • 3년 이상 직접 경작
    • 만 65세~84세 대상
  • 혜택
    • 양도세 감면 + 10년간 매월 보조금 지급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필요

2.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 절세 방법 (증여세 감면)

📌 자경 농업인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감면 요건
    • 부모: 3년 이상 자경
    • 자녀: 직접 영농에 종사 + 농지 인근 거주
  • 감면 혜택
    • 5년간 최대 1억 원 증여세 감면
    • 타 증여재산과 합산 안 됨 (상속세 계산 시 제외)

⚠️ 주의사항

  • 자녀가 5년 내 경작 중단·처분 시 감면액 + 연 8% 이자 추징
  • 지목이 전답이어도 실제 농사용 여부가 핵심
  • 임야라도 과수원 운영 시 농지로 간주

3. 상속 시 활용 가능한 제도: ‘영농상속공제’

📌 후계농업경영자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상속 시

  • 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
  • 조건
    • 후계농업인 또는 관련 학교 졸업
    • 또는 재촌 + 2년 이상 자경

⚠️ 주의사항

  • 상속 후 5년간 영농 중단 or 처분 시 공제액 추징

✅ 요약 정리

선택세제 혜택주의사항
팔기 8년 자경 → 양도세 감면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 감면+보조금
자경 입증, 감면 한도 존재
물려주기 증여세 1억 감면 (5년간 자경 조건)
합산 과세 제외
자녀가 직접 농사, 5년 유지 필수
상속하기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 자녀가 자격 충족, 5년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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