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한 달간의 현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

2025년 4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한 달간의 현실을 진단하며,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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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항목내용

📅 공매도 재개일	2024년 5월 2일 기준 한 달 경과
📊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비중	외국인 80.38%, 기관 18.07%, 개인 1.34%
📊 코스닥시장 공매도 비중	외국인 84.25%, 기관 13.88%, 개인 1.85%
⚖️ 제도 개선 내용	개인·기관 상환기한 90일 통일, 담보비율 105%로 일치
⚠️ 현실 문제점	개인의 접근성 부족, 대주 물량 제한, 심리적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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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제도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

구분문제점상세 내용

접근성	교육·모의거래 의무	진입 장벽 존재, 일반 개인의 진입 어렵고 복잡
대주 물량 제한	개인은 한국증권금융에만 의존	원하는 시기에 종목 확보 어려움
정보 격차	리서치 역량 부족	외국인·기관 대비 시장 정보 수집과 분석 역량 열세
자본 격차	레버리지 한계	자금 규모에서 차이... 대량 공매도 실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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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매도는 여전히 '외국인 놀이터'인가?

1. 개인 비중 극히 미미 (1~2%)
   • 과거보다도 낮아짐 (공매도 금지 전보다 줄었음)
2. 공매도 자체가 고도의 기술·자본력·분석력 요구
   • 일반 개미는 진입·운용 모두에 불리
3. 구조적 편중
   • 외국인은 무제한 대차 접근, 글로벌 헤지펀드 수준의 전략 보유
   • 개인은 제한된 대주 채널, 한정된 종목으로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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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언 요약

전문가조언 내용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대주 서비스 공급자 확대 필요 (한국증권금융 외에 다른 주체 필요)
서지용 (상명대)	개인은 공매도보다는 인버스 ETF 같은 우회 전략 활용이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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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코멘트

제도적 '형평성'은 다소 개선됐지만,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전문성과 자본력 중심의 구조입니다.
제도만 손본다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는 건 아니며, 시장 구조 자체의 비대칭성이 여전히 핵심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