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8명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2024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자가 전체의 **8명 중 1명(1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 결과로, 시급 9,860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276만 명에 달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 요약:

📊 통계 개요

• 최저임금 미만율: 2001년 4.3% → 2024년 12.5% (약 3배 증가)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 2001년 57만7000명 → 2024년 276만1000명 (378.5% 증가)
• 업종별 미만율:
  • 숙박·음식점업: 33.9%
  • 농림어업: 32.8%
• 사업장 규모별: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29.7%**가 최저임금 이하

📈 최저임금 인상률 vs 물가·임금 상승률 (2001~2024 누적)

• 소비자물가지수: +73.7%
• 명목임금: +166.6%
• 최저임금: +428.7%
  • 물가 상승률의 5.8배
  • 명목임금 상승률의 2.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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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 쟁점

1.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현실 괴리
   최저임금이 물가나 평균임금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일부 산업이나 영세 사업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취약 업종·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계절성·현금 위주 경영 등의 특성이 있어 임금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제도적·행정적 관리도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3. 정책 제안: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경총은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논쟁거리지만, 고용 유지를 위한 유연한 제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