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연간 최대 23조 추가 의료비 유발", 감사원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실손보험이 연간 12조~23조 원의 추가 의료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3조~10조 원 규모의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감사원의 분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18~2022년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자료를 기반으로 한 감사결과에서 도출된 수치입니다.

주요 내용:

• 추가 의료비 발생: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가입자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서 최대 10조 원의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었음.
•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추가 의료 이용으로 12조9400억~23조2800억 원의 총 진료 비용이 발생. 이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 원.
•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대상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2022년에 3조5201억 원의 추가 진료비용이 발생, 그 중 7210억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
  •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 항목은 물리치료로,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에서 각각 1조2461억 원과 1조2357억 원이 추가로 발생.

결론:

• 실손보험이 의료비 과다 청구 및 의료행위 오·남용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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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점:

• 추가 의료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드러냄.
• 비급여 항목 문제: 물리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이 문제.
• 건강보험 재정 부담: 건강보험이 실손보험의 보장을 따라가지 못해, 결국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심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