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회 불출석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회 불출석과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

주요 내용:

1. 대법관 전원 불출석:
   •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해명 요구"**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2. 민주당의 특검법 및 법안 추진:
   •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회부했습니다.
   •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도 상정하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반발: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대법관 수 증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이 후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수를 단순히 증원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재판 지연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며, 대법관 수 증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