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디지털자산 육성 구상
산에서놀자
2025. 5.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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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디지털자산 육성 구상은 꽤 구체적이고 야심차네요. 주요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디지털자산 투자 허용: 디지털자산을 적격자산으로 편입해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면 국민연금 같은 기관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스테이블코인과 일반 가상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법률로 통합해 규제비용을 줄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법·외국환거래법 개정: 디지털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시켜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허용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약속: 변동성을 줄인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축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효과 기대: 제도권 편입으로 투자 리스크 감소, 회계 처리 간소화, 국내외 가격 차이(김치 프리미엄) 해소 기대.
요즘 디지털자산 규제와 제도화가 핫한 이슈라, 국민연금 같은 대형 기관도 투자에 참여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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