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전투표, 일정: 2025년 5월 29일(목)~30일(금), 오전 6시~오후 6시

산에서놀자 2025. 5. 29. 05:58
728x90
반응형
SMALL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시행을 앞두고 선관위가 유권자에게 알린 주의사항과 법적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투표 개요

  • 일정: 2025년 5월 29일(목)~30일(금), 오전 6시~오후 6시
  • 장소: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 준비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가능, 단 화면 캡처 이미지 불인정

🔹 관내 vs 관외 사전투표 절차

구분투표 장소투표 방식
관내 사전투표 자신의 시·군·구 내 투표소 기표 후 즉시 투표함 투입
관외 사전투표 다른 지역 투표소 회송용 봉투에 봉함 후 투표함에 넣음
 

🔹 보안 및 투명성 확보 조치

  • 모든 사전투표함은 CCTV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시·도선관위에서 24시간 모니터링 가능
  • 영상 암호화,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유의사항 및 처벌 조항 (공직선거법 관련)

행위법적 처벌
투표용지 촬영 (기표소 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기표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
추가 투표 시도 (사전투표 후 선거일 투표 시도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위투표죄)
투표소 내 소란·용지 훼손 등 110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 가짜 정보 유포 주의

  • ❌ "개인도장을 써야 한다" → 거짓 정보
  • ❌ "도장 안 찍힌 투표용지는 무효" → 인쇄날인도 유효, 대법원도 합헌 판단

🔹 선관위 대응 방침

  • 고의적 소요·방해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 경찰과 공조하여 투표소 질서 유지에 강력 대처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