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총망라, 최대 120명 검사 투입 대규모 특검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총망라, 최대 120명 검사 투입 대규모 특검 수사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과거보다 훨씬 강력해짐
• 의혹 내용이 내란·외환 혐의,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
• 북한 무인기 사건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의혹 포함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공천 개입, 창원산단 선정 개입,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 총망라
• 수사 인력 대폭 확대: 내란 특검 파견 검사 최대 60명, 나머지 특검 각각 40명, 20명 총 120명 투입
• 규모는 과거 ‘국정농단 특검’과 비슷하거나 더 큰 ‘슈퍼특검’ 수준
• 특검 후보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조국혁신당)이 담당, 국민의힘은 배제

 

 

 

 

 

 

 

 

 

 

3대 특검법·검사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일부 이탈표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 통과된 법안들:

1. 채 상병 특검법
2. 내란 특검법
3. 김건희 특검법
4. 검사 징계법 –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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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결과:

• 채 상병 특검법: 찬성 195표
• 김건희 특검법: 찬성 195표
• 내란 특검법: 찬성 194표
• 검사 징계법: 찬성 186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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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내 일부 이탈표:

• 당론은 4개 법안 모두 반대, 다수 의원 표결 불참(퇴장)
• 그러나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 등 5명 이상 이탈
  •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등 5명은 3대 특검법 모두 찬성
  • 채 상병 특검법: 이탈표 7명
  • 내란 특검법: 5명
  • 김건희 특검법: 6명

조경태 의원: “국민이 요구하는 것, 당연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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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반응:

• 강유정 대변인: “거부권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겠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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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수사·개혁 법안들이 첫 본회의에서 대거 통과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윤석열, 특검법에만 거부권 10차례…이탈표 나와도 아슬아슬 부결

(2025년 6월 5일, 김민형 기자 보도)

🟥 요점 정리: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법안에만 총 10번의 거부권 행사
  • 채 상병 특검법: 3회 거부
  • 김건희 특검법: 4회 거부
  • 내란 특검법: 2회 거부
  • 직무대행 최상목 부총리도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1회씩 거부
•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서도 계속 부결
  • 21대 국회 시절, 야당 의석수는 많았지만 **재의결 요건(200표)**에는 못 미침
  •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 나왔지만, 매번 2표~4표 부족
  • 예: 2024년 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 179표 찬성 (부결)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직무정지 후에도 거부권 유지
  • 직무대행 최상목 부총리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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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및 현재 상황:

• 윤석열 정부는 전체 42건의 거부권 중 10건을 특검법에 행사, 특히 자신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집중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는 여당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킴, 더는 거부권 행사 불가능
• 3대 특검법 통과와 함께 대통령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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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특검 수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장벽 없이 본격 착수될 수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전반에 대한 전면 수사 국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