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신동걸 소령이 법정에서 주요 정치인들의 신병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법정 증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간부 신모 소령이 법정에서 밝히길,
-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 우원식 국회의장,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이 세 명의 정치인을 수갑과 포승줄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
- 해당 지시는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준장)**이 구민회 수사조정과장을 통해 전달.
- 문자 메시지에는 “기존 구금인원 전면 취소.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이 먼저 체포”하라는 내용 포함.
- 신 소령은 현장에서 위법성을 느꼈다며 차량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
- 재판 대상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내란을 공모해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음.
- 방첩사 병력과 경찰이 협력해 신병을 넘기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함.
⚖️ 법적·정치적 파장
-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명백한 헌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만약 지시자가 실존하고 공모가 입증된다면 내란죄 적용 가능성도 있음. - 계엄령 하에서도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는 위헌 소지가 크며,
이는 문민통제 원칙 훼손과 관련돼 군의 정치개입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음. - 현직 대통령과 여야 핵심 정치인이 표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군 내부 사건이 아니라 국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비칠 수 있음.
🧩 남은 쟁점 및 향후 절차
- 조지호 전 청장의 구속 만료일은 7월 8일,
조만간 보석 여부 결정 및 다음 공판(6월 18일) 예정. - 검찰은 정치적 배후 및 실질적인 계엄령 기획라인 추적 중.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모의 여부가 핵심 쟁점. - 향후 김대우 준장 등 핵심 증인 신문에서
실제 체포 시도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고의성 등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신동걸 소령이 법정에서 주요 정치인들의 신병 확보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서 신 소령은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ankyung.com+6nocutnews.co.kr+6koreadaily.com+6m.radiokorea.com+6koreadaily.com+6nocutnews.co.kr+6
신 소령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았으며, 지시 내용에는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 병력과 경찰을 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포승줄과 수갑 등을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로 인계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m.radiokorea.com+6koreadaily.com+6nocutnews.co.kr+6
출동 당시 지급받은 장비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백팩 형태로 세트화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yna.co.kr+5nocutnews.co.kr+5koreadaily.com+5
이러한 증언은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