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새로운 단계'로 진전 가능성

중국 내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 전망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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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관계, '새로운 단계'로 진전 가능성

•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우선’ 외교철학을 내세우며 미중 사이 전략적 균형을 추구함.
• 이로 인해 한중관계 악화가 멈추고 안정 회복 계기가 마련됨.
•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상호 보완 가능하며, 한중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평가.

2.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어떻게’가 관건

• 시 주석의 방한은 시간문제이며, APEC 참석과 별도로 공식 국빈 방문이 필요함.
• 공식 방문은 우호적 분위기와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가 선행돼야 가능.
• 한국 국민과 정부가 ‘반중 외교 정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한 점.

3. 미중 무역전쟁 속 한중 경제협력

•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도발로 중국은 강경 대응 중.
• 한국도 피해자 입장으로, 이 상황을 협력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 한중 간 산업 경쟁은 치열하지만, 협력 가능한 가치사슬 구축 가능성도 큼.

4.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 이재명 정부는 남북 화해와 협력 쪽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정책, 미북 관계, 한국 내 정치 양극화 등 장애요인도 있음.
• 북핵 해결 위해 한·미·중 협의가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체된 상태.
• 새로운 현실에 맞는 북핵 정책 수립이 필요.

5. 한중 국민 간 인식 악화 해법

• 교류와 대화, 협력을 확대해 인식 개선을 추진해야 함.
• 중국은 한국에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며 교류 확대 중.
• 한국 정부가 이에 맞춘 우호 정책을 펼칠 경우 교육·관광·청년 교류 등 확대 가능.
• 한국 내 극우 세력의 ‘중국 선거 개입’ 주장과 부정적 보도는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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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더빈 교수는 한국이 ‘반중 외교 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 협력과 준비를 갖춰야 시진핑 주석 방한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