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맞이 한중일 관계, 변화의 조짐

새 정부 맞이 한중일 관계, 변화의 조짐

• 이재명 정부 출범(6월 4일) 이후 한중일 외교 환경에 변화 조짐이 나타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통상 정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한중일 각국은 물밑 접촉과 협상을 늘리며 대응 중.
• 특히 중국은 대외정책에 변화가 보이며,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 가능성이 제기됨.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도 커짐.
• 일본은 2024년 말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며, 12월25일 일본 외무상 이와야 다케시가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장시간 회담을 가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와 중국인 비자 완화 논의도 있었음.
•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도 3월 도쿄에서 열려 문화교류 복원과 한한령 해제 협력 등 논의가 진행됨.
• 올해 하반기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중국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고, 내년 중국이 APEC 의장국으로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추진 중.
• 일본과 중국 간에는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센카쿠 열도 문제 등 민감 현안과 일본 내 신중론으로 인해 난항 예상.
• 우리나라 과제는 트럼프 통상 압박 속에서 한미관계를 안정시키고, 미중 전략 경쟁 속 한중일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