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달도 안 남은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통할까?

산에서놀자 2025. 6. 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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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남은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통할까?

  • 상황 배경
    •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입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강한 무역압박을 해왔고,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한 관세협상을 진행 중.
    •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 타결이 목표지만, 시간이 29일밖에 남지 않은 상태.
  • 정부와 협상 진행 상황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미국 측에 ‘최상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상황 때문에 제출 시한 연기를 요청함.
    • 현재까지 2차 실무 기술협의까지 진행됐고, 3차 기술협의 일정 조율 중.
    • 3차 기술협의에서 세부 쟁점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각료급 중간점검 회의가 이어질 예정.
  •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
    •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기 타결’보다는 ‘국익 중심의 신중한 협상’을 강조해 왔음.
    • “성급한 타결보다는 섬세하고 유능하게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
    • G7 정상회의(6월 15~17일)에서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가능성에 관심 집중.
  • 전문가들의 전망
    •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안보, 투자, 외교 문제까지 복합된 ‘패키지 딜’이어서 빠른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협상이 지연되면 미국의 압박이 심화되고 한미 갈등이 커질 위험이 있으나, 섣부른 타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시사점

  • 미국의 강경한 관세 압박 속에서 한미 간 ‘패키지 딜’ 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제.
  •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상 전략을 짜고 있음.
  • G7 정상회의가 협상 국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실제 정상 간 만남이 협상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1. 자동차 관세

  • 미국의 요구: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 검토
  • 한국 입장: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고관세 부과 시 한국 자동차 수출에 타격 우려
  • 쟁점: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와 한국 자동차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 조절이 관건

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 미국 조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 한국 상황: 한국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기업 피해 우려
  • 협상 포인트: 관세율 인하, 예외 조치 적용, 시장 접근성 확대 등

3. 비관세장벽

  • 주요 내용: 관세 외에 수입 규제나 인증, 환경·안전 기준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
  • 예시:
    • 소고기 수입 제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 한국의 약가 책정 정책 (미국 제약사와의 마찰 요인)
  • 협상 목표: 이러한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조정

4. 안보 및 투자 문제

  • 맥락: 미국은 무역을 안보 이슈와 연결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심품목(예: 희토류, 핵심광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추진 중
  • 한국 대응: 한국은 미국 배터리 및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관세 면제 등 우호적 대우를 요청
  • 투자 측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배터리 공장 투자와 공급망 강화 노력이 협상에 중요한 변수

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 관계

  • 협상은 단순 관세 문제뿐 아니라 기존 FTA 틀 내에서 무역·투자 규범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 양국 간 무역·투자 환경 개선과 미래 지향적 협력 모델 구축이 장기 목표

요약

  • 이번 협상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비관세장벽, 안보 관련 핵심광물, 투자 및 산업 공급망 강화까지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
  • 단기적으로는 관세율과 비관세장벽 완화가 핵심, 장기적으로는 양국 산업협력과 무역 질서의 재조정이 목표
  •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신중론’을 내세워 조급한 타결을 경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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