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2035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선언”
산에서놀자
2025. 6. 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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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중립 로드맵 제시’ 기사에 대한 핵심 요약 및 분석입니다.
🧾 핵심 요약
항목내용
🗓️ 발표일 | 2025년 6월 17일 |
🗣️ 발표자 | 우원식 국회의장 |
🎯 주요 목표 | 2035년까지 '탄소중립 국회' 실현 → 공공부문 목표(2045년)보다 10년 앞선 시점 설정 |
🏛️ 적용 대상 |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 전 건물 및 운영체계 |
✅ 국회 탄소중립 4대 실행과제
과제구체적 내용
① 그린 리모델링 | 국회의사당·도서관 등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② 에너지원 전환 | 기존 LNG 등 화석연료 → 지열·수열·공기열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
③ 시민참여형 RE100 | 태양광 패널, 솔라아치 설치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통한 전력 우선 구매 |
④ 차량 전환 |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로 전환 |
🎯 중간 목표 및 추가 조치
항목목표
🔻 온실가스 감축 | 2030년까지 70% 감축 |
🔼 재생에너지 조달율 | 2030년까지 80% 달성 |
📎 생활 속 실천 | 다회용컵 사용, 전자문서 확대, 친환경 공유차량 활성화 등 |
🗣️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요지
“탄소중립은 지구도 살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강력한 대안이다. 국회가 먼저 실천의 모범을 보이겠다.”
“탄소중립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며, 미래와 생존을 결정짓는 일이다.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 정치적 상징성과 의미
항목분석
📌 선도적 입장 표명 | 국회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10년 앞선 탄소중립 목표 설정 → 제도적 마중물 역할 강조 |
🧑🤝🧑 여야 공동 참석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여야 핵심 인사 모두 행사 참석 → 초당적 합의 기대 신호 |
📢 제도화 가능성 | 이 로드맵은 향후 공공부문 탄소중립의 시범사례 및 입법적 추진 동력으로 작용 가능 |
🌍 배경 및 국제 맥락
항목내용
🧭 한국의 기존 목표 | ‘2050 탄소중립’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선언) → 공공부문 목표는 2045년 |
🌐 글로벌 흐름 | 유럽, 일본 등은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 |
🇰🇷 한국의 과제 | 이행 속도·재생에너지 확대·노후 공공건물 리모델링 등 현실적 난제 많음 |
🧩 종합 평가
항목평가
🔹 상징성 | 국회가 자신을 실천의 주체로 선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 있음 |
🔹 정책 연계성 | 국회 탄소중립은 향후 공공건물 기준 강화 및 녹색예산 편성 기준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 실행력 과제 | 예산 확보, 입법 지원, 기술 확보, 민간 부문 파급효과는 아직 과제 |
📌 참고: 국회 탄소중립 선언 슬로건
“국회가 먼저, 2035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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