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녹음파일 확보…특검 전 기소 가능성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녹음파일 확보…특검 전 기소 가능성

• 주요 내용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육성 녹음파일 여러 건을 확보함.
  이 중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담긴 내용도 포함돼 있음.
• 배경
  •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음.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앙지검장 탄핵심판에서 ‘수사에 다소 의문’ 있다고 밝힘.
• 현재 상황 및 전망
  • 검찰은 특검 출범 전에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자체 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
  • 만약 검찰이 먼저 기소하면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지고, 공소 유지 역할만 하게 됨.
  • 다만,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수사 항목에 포함돼 있어, 검찰 수사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은 남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