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합참의장 댄 케인 대장의 한미일 3국 협력 강조
미군 합참의장 댄 케인 대장의 한미일 3국 협력 강조
1. 배경 및 회의 개요
- 2025년 7월 11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 한국 김명수 합참의장, 미국 댄 케인 합참의장, 일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 참석
-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동맹 책임 공유 논의
2. 댄 케인 의장의 핵심 발언
-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증강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
-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3국이 결단력과 주도적 태도를 발휘해야 함
- "언제든 함께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투 역량 활용 강조
- 중국 견제 및 대만해협 위기 시 한국의 동참 가능성 암시
-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인상 압박 가능성 내포
3. 한미 시각차
- 한국 측은 여전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중점
- 미국은 중국까지 포함한 지역 안보 위협 확대 인식
- 미·중 군사 경쟁 격화에 따른 미국의 동맹국 책임 요구 강화 전망
4. 회의 이후 동맹 상징 행보
- 평택 해군 2함대 방문, 2010년 천안함 피격 희생자 추모
- 천안함 추모는 한미일 군사협력 및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 의지 표명
5. 댄 케인 의장 프로필 및 위상
- 트럼프 2기 임명, 핵심 군사작전 총괄
-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 '미드나잇 해머' 총괄
-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과 극찬 받는 ‘실전형’ 장군
의미와 전망
- 주한미군 역할 확대: 북한뿐 아니라 중국 견제의 전초기지 역할 강화
- 동맹국 부담 증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책임 분담’ 요구 강해질 가능성
- 한미일 협력 강화: 3국 군사협력 심화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필수
- 한미 간 안보 우선순위 조율 필요: 북한 위협과 중국 위협 사이 균형 문제
- 방위비 분담 및 전략적 대응 논의 가속화 전망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과 활동을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작전 지휘 중심 인물로서의 위상,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의 상징성과 강화된 동맹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추진 및 한국의 군사주권 강화 논의와 맞물려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요약
🧱 1. 케인 의장의 존재감: 트럼프 2기의 군사 핵심
- 트럼프의 ‘군사적 신뢰 1순위’ 인물: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Midnight Hammer)의 총지휘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극찬 ("진짜 장군")을 받은 인물.
- 합참의장으로서 첫 아시아 방문이자 한미일 연합작전 중요성 재확인.
🧭 2. 전략적 메시지: 한미일 안보 협력 강조
- 중국·북한 동시 견제를 언급하며, "우리 3국은 함께 싸우고 승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
- 천안함 추모 행보로 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보냄.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노선과는 온도차가 있는 행보.
🇰🇷 3. 한국 입장에서의 의미: 전작권 환수 논의 맥락
- 케인 의장의 성의 있는 방한과 추모 행보는 한미 군사 신뢰관계가 단단하다는 신호.
-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환수 논의에 있어서 ‘동맹 약화 우려’에 대한 반론으로 작용 가능.
- 즉, 한미 군사협력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 신뢰는 공고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음.
🔍 분석: 왜 중요한가?
| 군사 동맹 유지 | 트럼프 2기 아래에서도 미군 최고위 인사가 직접 한미일 안보협력 메시지를 낸 것은 **"동맹 유지의 실제 핵심은 군사적 신뢰와 작전체계에 있음"**을 보여줌 |
| 전작권 환수 논란 대응 | 전작권 환수가 ‘미군 이탈’이나 ‘연합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실제 군사 수뇌부는 여전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반례 제공 |
| 중국 견제 강화 | 케인이 공개적으로 "북한·중국을 동시에 견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한미일 연합전력이 단순한 북핵 대응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 |
🧩 향후 전망
- 🇺🇸 트럼프 2기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강화되더라도, 케인 의장 중심의 미군 실무진은 전작권 환수와 별개로 협조 기조 유지 가능성이 있음.
- 🇰🇷 이재명 정부는 케인 의장의 이번 행보를 근거로 “연합작전태세 약화 없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음.
- 🇯🇵 일본도 참여한 3국 안보 체제의 전략적 구심력 강화, 이는 한반도 안보 주도권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 결론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의 행보는 단순한 군사 행사 참여를 넘어, 트럼프 2기 하에서도 한미 군사동맹은 견고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에도 충분히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사 주권 강화”를 외치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논리적 기반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B-52H 전략폭격기 전개와 한미일 공중훈련은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중국의 군사력 팽창 견제,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 추진 및 한국의 안보주권 강화 논의와 연관지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도출됩니다:
🇰🇷 한국 안보주권과 연결되는 주요 의미
✅ 1. 전략자산 전개는 '작전통제 공유'의 전제
-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미국이 핵 억제 전략을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 이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의 전략자산 연계·운용은 계속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안보 공백 없이 전작권 전환 가능" 주장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2. 한국군이 중심이 된 다국적 연합 훈련
- 이번 훈련은 한국의 KF-16 전투기가 미국 B-52H 및 일본 F-2와 함께 작전 편대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이는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국군이 연합작전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3. 북·중 견제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발신
-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을 통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견제 메시지를 함께 보냈음이 강조됐습니다.
- 이는 단순 방어를 넘는 전략적 억제 역할에서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시사하며, 군사 주권 강화 명분을 강화합니다.
🔎 군사적·외교적 배경과 전망
| B-52H의 상징성 | 최대 32톤 폭장량, 벙커버스터 탑재 가능… 北 지하시설(예: 영변, 풍계리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자산 |
| 훈련 장소 | 제주 남방 공해상 → 중국과 북한 양쪽을 모두 의식한 훈련 지점 |
| 시점 |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당일 전개 → 정치·군사 메시지를 최대화하려는 의도 |
| 중국 견제 | 케인 의장이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군비 증강" 직접 언급 →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공통 전략 강조 |
📝 결론: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논리 강화
이번 B-52H 전개 및 훈련은 단지 군사력 과시를 넘어서, 한국이 실질적 연합작전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는 "안보 공백 없는 주권 회복"으로서, 미군과의 공조는 유지하되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안보 운용을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전작권 환수가 **'미군 이탈'이 아닌 '한국 주도의 연합작전 체계 전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번 훈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전략 핵심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가 강조한 ‘북한과 중국의 동시 위협’ 프레임은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암시하며, 전작권 환수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 케인 의장 발언의 핵심 메시지 정리
| 🎯 핵심 발언 | “북한과 중국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 중” |
| 🤝 전략 기조 | “한미일 협력은 필수…동맹의 책임 분담 강조” |
| 🇨🇳 중국 견제 확대 | 군사협력 대상이 북한 → 중국까지 확대된다는 점 공식화 |
| 🇰🇷 주한미군 활용 | 주한미군이 단지 북한 억지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의 축이 될 수 있음 시사 |
| ✈️ 케인의 군 경력 | 이란 핵시설 공습 총지휘, F-16 조종사, CIA 부국장 출신 등 ‘실전형 장군’ |
| 🧠 트럼프의 신임 | “레이진 케인”이라는 콜사인으로 직접 극찬, 트럼프 군사정책의 상징 인물 |
🔗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구상과의 연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는 군사 주권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인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작권 환수 주장의 정당성 또는 강화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환수 성공 논리 – 케인 발언과 연계
| 🇰🇷 군사 주권 강조 | 케인조차 **“책임 공유(sharing responsibility)”**를 강조 → 한국이 ‘전작권 환수’를 통해 독립된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미측 전략과 부합 |
| 💪 연합 대비 능력 증강 |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의 독자 작전 능력 강화는 전반적 협력력 증진의 한 축 → 전작권 환수가 ‘동맹 약화’가 아님을 주장 가능 |
| 🌐 중국 견제 수단으로서의 전작권 환수 |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도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조 가능 → 오히려 중국을 겨냥한 다극적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게 됨 |
| 🧱 미국의 전작권 이양 의지 확인 |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이 ‘미군 효율 운용’을 강조하는 만큼, 한국군이 독자적 통제권을 가지는 데 거부감이 줄어든 상황 |
| ⚖️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케인 의장이 거론한 **“파트너십 강화”**는 한국 국민 입장에서 ‘주권적 군 통제’가 이뤄져야 진정한 동맹이라는 주장을 가능하게 함 |
🎯 종합 논평
케인 의장의 “중국+북한 군사위협 확대” 발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전작권 환수 명분도 강화하는 기회입니다. 특히 “책임 공유”라는 표현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더 큰 군사적 책임을 지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미국이 선호하는 동맹 자율성 확대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지점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국조차 동맹국의 책임 분담과 자율적 능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 안보 체제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