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당 의원 중 4번째 공개 찬성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법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 중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방침을 공개한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재형국민의힘 의원이 정상적인 발언을 한것 같다

채상병특검법은 28일 받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2/3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