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40조' 산은 자본금 증액 법안, 세계 반도체 주도권 위해 지원 아끼지 않아-민주당 발의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한도 목전까지 찼다. 

3월말 기준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5조 9266억원이다. 

이후 산업은행은 4월과 6월 증자를 단행한 데 이어 정부의 17조원 규모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를 위해 1조 7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28조원을 넘어선다. 

즉 법정 한도에서 2조원도 남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

 

산업은행도 이런 이유로 자본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의 2배인)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자본금 상향 없이는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민주당이 김 의원이 반도체 지원법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개정안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 증액 규모를 조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무 쟁점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상향은 국가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10조원 증액은 충분한 규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의 법정보조금을 4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는 아주 잘한것 같다. 
미국,일본 과 비교하면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것 같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것은 도와주고 규제할것은 규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