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내년 1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기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들의 인준을 최대한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이후 사법부 보수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민주당의 인준 속도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연방 법원을 진보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221명의 판사를 지명했으며, 상원은 이들 중 다수를 인준했습니다.
- 민주당은 내년 1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판사 임명을 마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항소법원 vs. 1심 법원
- 민주당은 항소법원 판사 4명의 인준을 철회하고, 대신 1심 법원 판사 12명을 인준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습니다.
- 항소법원 판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인준 가능성이 낮은 항소법원 지명을 포기하고 더 많은 1심 법원 판사를 확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 연방 판사 결원
- 현재 미국 전역에는 28개의 연방 판사직이 공석이나, 이들 대부분은 공화당 우세 지역에 위치해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자가 통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향후 전망
- 법원의 보수화와 민주당의 대응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연방 판사 237명을 임명해 법원을 보수적으로 재편한 바 있으며, 이번 집권기에도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민주당은 법원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판사법' 논란
- 민주당은 연방 법원 판사 66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법'의 하원 통과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판사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상원 구성 변화와 입법
-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법부 인준 및 입법 의제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민주당의 이번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에 가능한 많은 진보 성향 판사를 연방 법원에 임명하여 사법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긴급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서도 보수적 의제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츠, 美법무 지명 8일만에 사퇴… 트럼프 인선 첫 낙마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에 물러나
새 후보에 검사 출신 충성파 본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인해 지명 8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인선 중 첫 번째 낙마 사례로, 게이츠는 '마가(MAGA)' 운동을 지지하는 트럼프의 충성파였으나 성매수와 마약 의혹 등으로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로운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선은 성추문과 자질 논란을 일으킨 다른 인사들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장관과 보건복지장관, 교육장관 후보들 역시 과거 논란이나 자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인선 과정이 검증 시스템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호감에 의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빠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향후 다른 인사 지명과 인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쿠팡 임원 ‘알렉스 웡’ 트럼프 2기 국가안보부보좌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알렉스 웡을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지명했습니다. 웡은 트럼프 1기 내각에서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최근까지 쿠팡의 워싱턴사무소에서 총괄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기 내각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좌하며 대북 협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웡을 "대북특별부대표로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며 그를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으로 지명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웡은 또한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노동부 장관에 초선 하원의원 차베스-디레머 지명.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지지를 받는 인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로리 차베스-디레머 하원의원(56·오리건)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베스-디레머 의원이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지지를 받아 왔다며, 그와 함께 노동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베스-디레머 의원은 2022년 오리건주 5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오리건주 최초의 여성 공화당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베스-디레머가 노동계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헤지펀드 창업자, 美경제 맡는다. 트럼프, 재무장관에 스콧 버센트 지명. 보편적 관세 공약 실현 주력할 듯
러트닉과 재무장관 자리두고 경쟁 끝 낙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2기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으로 스콧 베센트(62)를 지명했습니다. 베센트는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로, 트럼프의 핵심 경제 고문으로 활동하며 선거 캠페인과 자금 모금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베센트를 "세계 최고의 국제 투자자이자 지정학적 및 경제적 전략가"라며, 그가 미국의 경제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 달러를 세계 기축 통화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며, 보편적 관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무역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항명 혐의' 박정훈에 평시 최고형 구형, 징역 3년. 권력남용이 심각하네 (15) | 2024.11.23 |
|---|---|
| 젤렌스키 "러 신형미사일 발사, 명백하고 심각한 확전". "국제사회 대응 없으면 러시아에 용인 메시지 보내는 것" (17) | 2024.11.23 |
| ‘與당원게시판 글’ 고발인 “韓이 논란 끝내야”… 경찰, IP 요구 검토. 한동훈-가족 이름으로 尹부부 비난. 고발인 “덮으려는 韓, 의혹 증 (22) | 2024.11.23 |
| “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20) | 2024.11.23 |
| 명태균 “대선 때 쓰던 황금폰 갖고 있다”… 구명 로비 시도. 변호인단 통해 “검찰·대통령실에 협상 해달라” (30) | 2024.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