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자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과세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금투세 폐지 논란처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세 대상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野 코인과세 논쟁 “공제한도 올려 시행” “재검토”
李대표도 내년 도입에 신중론
‘금투세 시즌2 논쟁’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법안과 관련해 당내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는 입장으로,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가 일부 국내 거래소에만 적용될 수 있어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세 시행을 당의 기본 입장으로 강조하며,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와 관련이 적기 때문에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과세 시행에 대한 신중한 의견을 나타내면서, 당내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금투세' 논쟁처럼 당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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