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1일부터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지급 한시적 중단, '국가부채 한도 도달 예상'에 21일부터 특별조치 시행

미국이 국가부채가 법적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21일부터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지급을 포함한 특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의회 지도부에 서한으로 통보하며,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디폴트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특별 조치 시행:
   •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관련 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부채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
   • 이러한 조치는 부채한도가 의회에서 상향, 유예, 또는 폐지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대응책.
2. 엑스 데이트 예상 시점:
   • 경제정책혁신센터(EPI)는 2025년 6월 중순을 엑스 데이트로 보고 있음.
   • 엑스 데이트는 정부의 특별 조치가 소진되고,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되는 시점을 의미.
3. 정치적 배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연말 부채한도 폐지를 포함한 임시 예산안을 추진했으나 내부 반대로 무산됨.
   •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부채한도 문제를 포함한 메가 법안을 단일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

재무부는 의회가 미국의 신용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향후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정부부채, 4년 뒤 2차대전 최고 기록 경신한다” CBO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정부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9.9%에 달하며, 4년 후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부채 증가는 높은 이자 비용과 재정적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부 부채와 GDP 비율:
   • 2025년 미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99.9%에 이를 것으로 예상.
   • 2029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치를 초과할 전망.
2. 재정적자와 이자 비용 증가:
   •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매년 GDP의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국방비를 넘어선 순이자 지출은 내년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2027년에는 GDP 대비 이자 비용이 194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
3. 정책 변화의 영향:
   • CBO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연장 및 추가 재정 지출 확대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
   • 감세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 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
4. 구축 효과 우려:
   • 정부 부채 증가로 민간 투자가 제한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
   • 다만, 단기적으로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
5. 국채 수익률 상승:
   •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613%로 상승.
   • 이로 인해 이자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

전망과 과제:

미국의 고금리 환경과 재정 정책은 부채 증가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재정 지출 조정과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재무부 부채 한도 도달 막는 비상조치 21일부터 시작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1월 17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월 21일부터 정부의 부채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조치는 정부가 특별 회계 조작을 통해 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조치에는 공무원 연금, 장애기금, 우편 서비스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에 대한 납입 중단이 포함되며, 부채 한도가 늘어나면 이들 기금은 복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연방 부채는 약 36조 달러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으로 정부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채 이자 비용은 국방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의회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정부는 부도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부채 상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 요구가 실현될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