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전기요금 문제 삼아…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한국 대응 강화

미국, 한국의 전기요금 문제 삼아… 사실과 다른 주장에 한국 대응 강화

핵심 내용 요약

• 미국 철강협회의 주장: **미국철강협회(AISI)**는 한국 정부가 국영 전력공사를 통해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다시 보조금이 포함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철강 업체에 전력을 판매한 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 사실과 다른 주장: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국의 전기요금은 실제로 미국보다 비쌌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당 80.5달러, 한국은 122.1달러로, 51.7% 더 높았다.
• 미국의 또 다른 주장: 미국 자동차업계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 자동차에 과도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 한국의 대응: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허위 주장이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반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미국 정부와 논의하며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경제 전망: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2024년과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1.4%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

미국 산업계의 허위 주장이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무역 분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국제적 협상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