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에 "철거해야" 규탄…결의안·中대사 초치 등 촉구

與,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에 "철거해야" 규탄…결의안·中대사 초치 등 촉구

핵심 내용:

• 국민의힘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이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 초치와 같은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제를 이미 확인했지만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사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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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의 서해 해양 활동을 **"해양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며,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요구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이 불법 어업 구조물을 설치하고 향후 추가 설치 계획을 밝힌 점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야당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주한중국대사 초치와 비례적 대응을 요구하며, 중국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中 '서해 수중 철골구조물' 논란에…"심해 양식 시설, 협정 위반 아냐"

"무리한 정치화 피하고, 서해를 평화·우의·협력의 바다로 만들어 가길"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를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설명하며,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 시설이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한 어업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한국 측의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1. 시설 설치 배경: 중국은 서해 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 2개를 지난해 4월부터 설치했고, 올해 또 한 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 중 **'선란'**이라는 철골 구조물은 직경 70m, 높이 71m 이상으로, 심해 양식에 사용되는 시설이라고 중국 대사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우려: 한국 측에서는 중국이 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영유권 주장을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중국의 반응: 중국 대사관은 이 시설이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해양 환경과 항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정치화"를 피하고, 서해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바다로 만드는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 한국의 대응: 한국 정부는 비례 조치로 서해에 대형 부유물을 설치했으며, 환경 조사와 대응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중국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양과학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긴장 상황: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조사선이 선란 구조물을 점검하려 시도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저지하면서 양국 해양경찰 간에 2시간 이상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결론: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양식 시설에 대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는 영유권 문제가 걸린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환경과 법적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해양 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