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 자동차 제조사 '폐차 담합' 과징금 부과 - 현대차·기아 포함

EU, 15개 자동차 제조사 '폐차 담합' 과징금 부과 - 현대차·기아 포함

담합과 과징금

• 유럽연합(EU)은 2002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폐차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담합을 벌인 15개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총 4억5800만유로(약 72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현대차와 기아도 이 과징금에 포함되며, 두 회사는 **1195만유로(약 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내용

• 자동차 제조사들은 폐차 재활용과 관련해 반경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재활용률이나 재활용 소재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
• 또한, 폐차 처리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EU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주요 과징금 부과 내역

• 폭스바겐: 1억2770만유로 (약 2028억원)
• 스텔란티스: 9950만유로 (약 1580억원)
• 르노-닛산: 8146만유로 (약 1293억원)
• 포드: 4146만유로 (약 658억원)
• 협회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 50만유로 (약 7억원)

EU의 입장

• EU는 담합이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 인식과 수요를 저해한다고 강조하며, **"어떤 종류의 담합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