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철민의원 "연금 고갈 미루기론 해결 안 돼…재정투입으로 미래 지켜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긴급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연금 고갈 문제를 단순히 미루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재정 투입을 통해 미래의 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 2070년, 2100년이 되면 그 이후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약 1200조 원의 기금을 고갈되지 않게 유지하려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기여금이 5조 원 정도로, 재정 투입이 그리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내년부터 바로 재정 투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연금 개혁에 대한 불안도 드러났다.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연금의 고갈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현 개정안에 대한 불안을 표명했다. 또한,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청년들이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청년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보수 조정이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를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