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담고 있으며, 성비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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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1. 성추행·성관계한 교수를 파면은 과도하다 판단
   • 제자와 성적 행위를 한 A교수에 대해, 대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파면했지만, 함상훈 판사는 “미혼이며 강제성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파면을 취소.
2.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교수 해임도 과하다고 판단
   • B교수는 수업 중 여학생의 신체를 성희롱적으로 평가하도록 유도했지만, 함 후보자는 “생물학 강의의 일환일 뿐 고의는 없다”며 해임을 취소.
3. 서울교대 ‘남자 대면식’ 사건도 성희롱으로 보지 않음
   • 여학생 외모 평가 책자를 만든 사건에서도 “단순 소개 목적”이라며 유기정학 징계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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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핵심

• 법 해석 vs 사회 인식
• 함 후보자는 법적 요건—특히 ‘성희롱·성추행’의 엄밀한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렸지만, 사회적으로는 “권력관계 하의 위계적 성비위에 대한 관용”으로 비쳐질 수 있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미혼이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 이 판단 근거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버스요금 2400원 횡령은 해고 정당
• 작은 금전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인 반면, 권력형 성비위 사건에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중 잣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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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적으로 보면

함상훈 후보자는 곧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고위 사법인사입니다. 따라서:

• 그의 사법철학과 사회적 판단력은 공적 검증 대상입니다.
• 이번 보도는 그가 과거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적 가치—특히 인간 존엄과 성평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