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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김 변호사는 12·3 내란 이후 군 개혁과 국방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획자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요약:
📌 1. 김규현 변호사, 누구인가?
- 해병대 출신 법조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으로 활동
→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군 수뇌부 외압 의혹 제기 - 202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캠프 합류
📌 2.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띠는 조직
- 외교·안보 분과는:
- 12·3 내란 사건 이후의 군 개혁 방향
- 국방조직 재편 등 중장기 안보 구상 마련할 전망
- 김 변호사의 합류는 군 개혁과 수사 독립성 확보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3. 국정기획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항목내용
| 출범일 | 2025년 6월 16일 |
| 위원장 |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재명 측 핵심 정책참모) |
| 부위원장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
| 임무 | 100대 국정과제 선정,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수립, 조직 개편안 마련 등 |
| 법정 활동기간 | 60일 (최대 20일 연장 가능) |
🔍 정치적 함의
- 군 출신 개혁 성향 인사인 김규현 변호사의 합류는, 윤석열 정권 내란 혐의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 강화와 정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 이재명 정부가 단순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될 가능성.
- 동시에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군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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