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물꼬 텄지만…총리 인준·추경 등 놓고 여전히 대립

여야, 협치 물꼬 텄지만…총리 인준·추경 등 놓고 여전히 대립

김병기(민주당) ↔ 송언석(국민의힘) 첫 회동

• 정례회동 합의:
  • 원내대표 간 매주 1회 회동, 수시 소통 약속
• 쟁점 사안에서 신경전:
  1. 추경 (20조 원대):
     • 與: "재원 명확해야… 포퓰리즘 반대"
     • 野: "진지하게 논의 가능"
  2. 상법개정안·공직선거법 등:
     • 與: “기업 자율성 훼손” 및 “이재명 방탄입법”
     • 野: “민생과 개혁 위한 법안”
  3.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배분 문제:
     • 국민의힘: "전통적 관행 따라 야당 몫 요구"
     • 민주당: 입장 유보 → 19일 본회의가 갈등의 분수령
• 총리 후보자(김민석) 인준 논란:
  • 국민의힘: 불법 정치자금·재산증식 의혹 제기
  • 민주당: “표적수사, 첫 인선 흠집내기”
  • 여권은 지명 철회 압박, 야권은 수호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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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및 전망

이슈전망 및 시사점

탄소중립 국회	국회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상징적 모델로 나서며, 향후 지방의회·지자체 탄소 정책에도 압력 가능. 시민참여형 RE100 시도도 주목됨.
협치 정례화	표면적 협치 의지는 확인되었지만, 핵심 현안(추경,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 협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
총리 인준·상법개정안	6월 19일 본회의가 첫 정치적 시험대. 여야 중 어느 한쪽이라도 선을 넘을 경우 협치구도 붕괴 가능성 있음.

 

 

 

 

 

 

 

 

 

 

 

與野, 협치 물꼬는 텄지만… 총리 인준·추경 등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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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내대표 회동 및 협치 시도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 매주 1회 정례회동 및 수시 소통하기로 합의하며 협치 물꼬를 텄음
• "협치는 필수"라며 생산적 국회 운영 의지 표명

2. 민감 현안에서는 여전히 신경전

• 추경(20조 원대) 편성:
  • 국민의힘 “재원 분명히, 포퓰리즘 반대”
  • 민주당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할 것”
• 상법개정안,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 국민의힘 “기업 자율성 훼손·방탄입법”이라 강력 반발
• 법사위·예결위원장 배분 문제:
  • 국민의힘 “법사위·예결위원장 야당 몫 관행 지켜야” 요구
  •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 내지 않아 갈등 잔존
• 19일 본회의가 협치 시험대가 될 전망

3.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논란

• 김민석 후보자 관련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 제기돼 국민의힘 “지명 철회” 압박
• 민주당 “표적수사”라 반박하며 인준 추진 의지
•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인선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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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협치의 첫 걸음은 뗐으나, 추경·법사위·총리 인준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대립 중
• 6월 19일 본회의가 양당 간 협치 가능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