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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저지’ 경호3부장 징계무효 소청 청구 사건
- 사건 개요
올해 초 대통령 경호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반대한 경호3부장에 대해 대기발령 및 징계 처분을 내림.
경호3부장은 법관의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하며 "불법한 명령에 저항했다"고 주장. - 징계 조치
- 1월 13일 경호3부장 대기발령 조치 (구두 통보)
- 대기발령 약 5개월째 지속 중
- 소청 청구 내용
- 징계 처분 무효화 요청
-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서 미제공 문제 제기
- 군사기밀 유출 의혹 반박 (경호3부장 측과 국수본 관계자 증언 상반)
- 향후 전망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무효 결정을 하면 대기발령 해제 및 급여 복귀 가능
- 하지만 해임 처분에 대한 별도 조치 필요 (현재 소청은 대기발령에 한정된 효력)
- 경호3부장 측은 해임 건에 대한 별도 소송도 검토 중
- 경호처 입장
- "안타깝다"는 입장
- 징계위 의결이 이미 된 사항이라 법적 판단 후에야 복직 가능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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