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 가능성.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정책

산에서놀자 2024. 2. 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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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중 무역 적자 가능성, 中상대로 큰 돈 버는 시기는 끝났다

 

 

 

 

올해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그 규모도 180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무역적자(102억 달러)의 1.8배에 달했다.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한국의 제품 경쟁력 약화로 인해, 과거 30여년간 지속돼 온 한중 무역이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펴낸  최근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정보기술(IT)제품 수요 회복 속도가 9.3%로 글로벌 회복세(6.8%)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IT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나, 과거와 같이 중국을 상대로 대규모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대중 수출은 전년보다 310억달러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IT 품목의 수출 감소액만 198억달러로 전체 수출 감소액의 64%를 차지했다.

 

 


무협은 올해는 반도체, IT품목의 회복세가 예상되고는 있으나, 비IT부분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올해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거 30여년간 지속돼 온 한중 무역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협은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6.3%로 전년의 7.4%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5.2%)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점유율이 1.5%포인트 하락했으며, 반도체 장비(3.2%포인트↓), 컴퓨터(3.8%포인트↓), 화장품(0.5%포인트↓), 합성수지(1.5%포인트↓), 디스플레이(4.9%포인트↓) 등의 시장 점유율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이차전지와 이차전지 소재 등 수입품 급증도 대중 무역수지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이차전지 완제품과 양극재, 전구체, 리튬 등 배터리 소재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 기업들의 자급 등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대중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극재,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를 합친 '전기동력화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20년까지 40억달러 수준이었지만, 2021년 78억달러, 2022년 129억달러를 거쳐 2023년에는 164억달러(약 22조원)로까지 커졌다. 이는 2023년 전체 대중 무역수지 적자액인 180억달러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김우종 무협 연구위원은  최근 전기 동력화 품목 수입 증가 속도, 중국 내 한국 제품 점유율 하락, 핵심 원료 수입 의존도 증가, 중국의 자급률 확대는 향후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배터리 원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양화, 국산화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중 수출 회복, IT 제품이 주도… 中 자급률 확대는 위협

 

무협,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
글로벌 IT 회복으로 대중 무역수지도 개선
전기 동력화 품목 대중 무역수지 감소세 커져
일방적 대규모 흑자기자 어려울 것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20% 가량 감소했지만 올해는 글로벌 전기전자(IT) 경기반등에 힘입어 대중 수출이 큰 폭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한국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과거와같이 대규모 흑자기조를 이어가긴 힘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 최근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IT 경기 반등에 힘입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과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국의 IT 수요 회복 속도(9.3%)가 글로벌 IT 수요 회복세(6.8%) 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대중 IT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IT 품목의 수출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극재,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등 전기 동력화 품목의 수입 증가 및 무역수지 악화세가 두드러져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대중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기타 전통적인 비IT 품목의 무역수지 감소세도 흑자 전환에 걸림돌 또한 중국의 중속 성장 전환 및 경기선행지표 둔화,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비IT 부문의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매 판매, 산업생산, 수출·수입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19.9% 감소한 것은 IT 경기 부진과 더불어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IT 경기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IT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64%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와 중국 수입 수요 둔화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불변시장점유율(CMS)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요인은 △상품구성 약화(37.9%) △경쟁력 약화(31.9%) 중국의 수요 감소(3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력 악화 요인은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김우종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 수출 부진 주요 원인이 글로벌 ICT 수요 위축에 있었던 만큼, 올해는 ICT 경기 반등으로 인해 대중 수출과 무역수지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기 동력화 품목 수입 증가 속도, 중국 내 한국제품 점유율 하락, 핵심 원료 수입 의존도 증가, 중국의 자급률 확대는 향후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있어 여전히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현지 소비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우리 수출 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배터리 원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양화, 국산화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이다

반중외교 정책때문이다

중국경제를 무시하는 정책때문이다

반중여론에 편승해서 중국에 적대적 정치로 중국시장을 잃었다

한마디로 실리외교,중립외교를 포기한 결과이다

미국 과  일본에 굴종적인 외교로 무역적자 참사를 만들어 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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