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2024년 12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커넥트를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습니다. 이 탄핵 사건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의 불참으로 3분 만에 종료됐으나, 다음 달 8일에는 정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들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다만 쟁점이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짧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의 변론을 거쳐 탄핵 심판이 끝나는 데 92일이 걸렸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쟁점이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내란 범죄로 단일화되어 있어, 심판 기간이 더 짧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변론은 공개 구두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형사소송과 병행할 경우 재판 절차의 정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