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8일 발청약통장 인정액표한 재정 대응 방안의 일환입니다.주요 내용 세수결손 대응책: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 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 5천억 원 통상적 불용: 최대 9조 원 주택도시기금 활용: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합니다. 청약저축: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유재원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설명하..

한국 2분기 GDP 성장률: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에도 불구 역성장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1분기의 1.3% 증가에 이어 한 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주요 요인내수와 순수출 기여도 감소:내수와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각각 -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민간소비는 자동차와 의류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습니다.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습니다.건설 및 설비투자 감소: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1.1% 감소했습니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기계류가 줄어 2.1% 감소했습니다.수출 증가:수출은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세수펑크' 작년보다 22조↑법인세 5월까지 전년비 15.3조↓ 국가채무 1146조8000억 '역대최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 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수입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1조6000억원 높은 수치지만 국세 수입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증가분은 기금수입이 9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고, 국세 수입은 오히려 9조1000억원 줄었다.  약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가량 수입이 늘었음에도 적자 폭은 오히려 늘어났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고 국세 수입만 놓고 보면 오히려 9..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작년 국세수입 56조 펑크, 세수 결손율 14% 역대급 전체 결손액 비중 72% 차지, 법인·양도세가 올 세수실적 좌우. 정부 감세정책도 주요 변수로 정부가 공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은 대규모 결손이었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세수펑크 예상액은 59조1000억원이었다. 지난해 4·4분기 세수여건이 개선돼 이날 발표된 결손액은 다소 줄어든 5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예산 대비 결손율은 14.1%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올해 세수 추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난해 걷은 총국세 344조1000억원 대비 23조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 세수 목표달성 여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