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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채무조정 신청처리 7천여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간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조정 신청 처리금융사들이 처리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7000여 건.이로 인해 6만1000여 개 채권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됨.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원리금 감면: 36% (2623건)변제기간 연장: 29% (2110건)대환대출: 16% (1169건)이자율 조정: 13% (911건)분할변제: 5% (394건)3. 연체이자 완화연체 이자: 연체된 채무 부분에 대해만 징수 가능.채권 경감: 6만1755개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장래 이자 면제: 2753개 채권에 대해 장래 이자 면제.4. 추심유예제 및 연락 제한추심유예제: 8672건 활용.추심연락 유형 제한제도: 4295건 활용.5. 향후 계획금융위원회는 채무자와 ..

정치 2024.12.21

개인회생 역대 최대치, 빚 폭탄 못 버텨

최근 1년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4% 폭증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모두 12,00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도 12만 4천여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건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 납부가 인정되면 남은 빚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용회복위원에 접수된 채무조정 역시 약 19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

경제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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