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부권 행사 배경 내란 특검법 목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최 권한대행의 입장: 이 법안은 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목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최 권한대행의 입장: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과도한 수사 권한 부여가 공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극민의 힘은 즉각 거부권행사 그리고 즉각 재의결 표결후 공천권 행사하자 이런 분위기인듯 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합의를 안해줄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공천탈락자가 있을때 재의결해서 반란표를 잡자 이런 분위기 같다 국민의 힘 공천은 대략 2월이면 윤곽이 들어날것이다. 공천에서 탈락한 비윤석열 현역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될것 같다 2월 이후 재의결 표결이 이루어 질것 같다 이재명대표는 윤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민주당에 대장동 특혜의혹 특검수용을 촉구한것을 언급했다 그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것이다라고말했다. 즉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