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은 회계감사를 부실화 할수 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사라질수 있다

회계투명성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이 전부 떠날것이다

회계투명성은 강화하고 높여서 신뢰를 구축하는것이 더 중요할것 같다

그래야 기업회계를 믿고 투자를 할수 잇는것이다

 

회계를 믿지못하면 투자자는 떠나고

기업들은 분식회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이쁘게 포장할려는 욕심에서 그렇다

하지만 분식회계는 기업을 망치고 채권은행들을 망치고 대한민국 기업의 신뢰를 떨어 뜨리고 주식시장을 포망 시킬 가능성이 높다

회게 투명성은 강화하는게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 하는길이고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길일것 같다

 

윤석열정부의 지정감사인제도를 면제 해주는것은 근시안적 정책이고 잘못 된 정책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