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

7월1일부터 유류세 리터당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휘발유 25→20%, 경유 37→30% 축소

 

7월1일 3만원어치 주유를 했다

기름값이 1600원대에서 1700원대로 급등했다

체감적으로 폭등한것 같다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떠오르고

반대로 외식물가 폭등으로 외식을 거정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떠올랐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나도 처지는 마찬가지이다

어렵다

힘들다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다

내수경기가 죽었다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내수경기가 살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서 법인세를 많이 낼것으로 윤석열정부는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등 기업관련 세금은 57조원이 감소했다

정부지출이 감소해서 경기가 안좋아지고

내수기업들도 실적이 안좋고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떠넘긴 상황이 되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는 1.7조원어 더 납부해서 사상최대로 납부했다

 

유료세감면을 원상복귀하면

재벌이나 부자들에게는 더 타격이지만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재벙이나 부자들의 살림살이는 세금감면등 각종 부양책을 펴고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세금감면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를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의가 부자에게는 정의롭지만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에게는 정의롭지 않고 오히려 가혹한 탄압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로 정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