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91조원 넘긴 ‘한은 마통’...이창용 “재정 비용 줄이는 데 도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상반기 91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을 두고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도 91조6000억원으로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은 누계 금액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적자가 심했던 2020년보다 크다”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흔들린다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정부와 일시 대출 조건을 매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며 “기조적이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은 일시 대출 제도를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가 부족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 통화안정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한은을 통하는 것이 재정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확대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전에는 통제하지 못했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GDP 대비 비율이 80% 정도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너무 크다"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선별 복지’를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공할 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이 윤석열 정부에 빌려준 돈이 91조원이다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 64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0년 코로나 펜데믹때보다 재정적자가 심하다

부자감세 때문이다

부저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심하다

이러다 나라가 거덜날것 같다

1997년말 IMF 구제금융신청은 재벌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생긴 부분이 국가 부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엇다

지금 윤석열정부가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