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조국, 중전마마 넘어 여제 조사…측천무후인가. 진중권 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 사안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이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온 이 총장이 이번 수사에서 배제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사 경위

1. 비공개 조사:
   • 김 여사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받았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한 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2. 사후 통보:
   • 서울중앙지검은 조사가 끝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할 무렵 이 사실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1. 성역 없는 수사:
   • 이 총장은 모든 사건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2. 불편한 심기:
   • 김 여사 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사후에 통보받은 상황에 대해 이 총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입장

1. 조사 방식의 필요성:
   •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조사가 당일 결정된 만큼 사전에 보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후에 이를 통보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검찰 내부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식 대면조사 진행… 약 12시간 소요

2024년 7월 20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 시간:
  •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어 다음 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환 장소:
  •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김 여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내의 정부 보안청사가 조사 장소로 선택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및 배경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2020년 4월 고발 이후, 검찰은 2021년 12월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면 조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이루어진 것입니다.
• 명품 가방 수수 의혹:
  •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명품 가방 사건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을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 측 입장

• 가방 관련 입장:
  •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가방 확보 방식:
  • 검찰은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으며,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검찰의 입장 및 후속 조치

• 검찰 관계자의 설명:
  •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향후 계획:
  •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반응

• 고위 공직자와 검찰 조사:
  •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정치권 및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및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면 조사에 대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1. 대면 조사 개요:
   •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4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간은 약 7시간으로 비교적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2. 1심 판결 내용:
   •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조사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주가조작 내역:
   • 102건의 주가조작 거래 내역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직원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면 조사 진행 상황

1. 서면 질의서:
   • 검찰은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2. 조사 방식:
   • 대면 조사에서 검찰은 70쪽 분량의 김 여사 답변서를 미리 받아보고, 소명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질문했습니다. 수사팀은 조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며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 김 여사 측 입장:
   • 김 여사 측은 “계좌가 활용되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1. 항소심 선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기타 정보: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결론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사건의 향후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와 항소심 선고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7월 20일 낮 1시 30분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 장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 보안청사로 알려짐.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음.
2. 조사 내용
   •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 여사의 연루 여부.
   • 디올백 수수 의혹: 김 여사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했는지에 대한 조사.
   • 조사 방식: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약 7시간,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약 5시간 조사가 진행됨.
3. 조사 대상
   •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음.

정치적 및 법적 배경

1. 검찰의 접근
   • 장소 선택: 김 여사 측이 조사 장소를 제안했으며,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선택했다고 설명.
   • 검찰의 입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성역, 예외, 특혜가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음.
2. 역대 사례
   • 퇴임 후 조사: 전두환 비자금 사건과 권양숙 여사의 경우는 퇴임 후 비공식적으로 조사받음.
   • 재임 중 조사: 김윤옥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서면조사를 받았으나,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임.
3. 대통령실 반응
   • 대통령실: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며, 김 여사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음.
   • 법률대리인 입장: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짧은 입장을 내놓음.

향후 전망

• 조사 결과: 이번 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후속 조치, 즉 기소 여부나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은 향후 검찰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치적 파장: 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대면 조사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여론과 정치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향후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정치적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과 관련된 수사 및 압수수색의 차별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1.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 조사 환경과 조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특별한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조사 중 제공된 편의나 음식 등이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황제 조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정 권한: 조사의 장소와 조건을 김건희 여사가 결정했다는 점은,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권력자의 특권이 적용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과잉수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은 크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 방식의 공정성 문제와 정치적 목적이 의심받았습니다.
• 이중 기소: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이중 기소와 관련된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를 넘어선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3.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 압박수사와 정치적 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압박 수사와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압수수색과 수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수사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 문제는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대립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4. 박은정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

• 친정집 압수수색: 박은정 차장검사에 대한 친정집 압수수색은 과잉 수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공정성과 필요성의 기준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사례입니다.

5. 공정성 문제와 수사의 균형

• 정치적 배경과 수사: 각 인사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은 정치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으며,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의 남용이나 불균형한 처리는 법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와 기준: 모든 수사는 법적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공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법의 권위와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결론

김건희 여사와 조국 전 장관 가족,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의 차별적 접근은 정치적 논란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 필요성, 그리고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법과 절차의 균형 잡힌 적용이 필요합니다.

 

 

 

 

 

 

 

 

 

진중권 `김 여사 수사` 직격..."호미로 막을 걸 포크레인 사안 만들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검찰의 처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1. 조사 응답 긍정적 평가와 비판

진 교수는 김건희 씨가 조사에 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공식적인 조사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라도 조사에 응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검찰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2. 검찰의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

진 교수는 검찰이 대형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아 결국 포크레인을 동원해야 할 대형사안으로 만드는 습관은 여전히 안 고쳐지는 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검찰총장 패싱 문제

그는 검찰총장이 수사 보고를 늦게 받은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총장 패싱한 것은 지난 번 수사팀 교체와 더불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의 소통과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4. 비공식 조사와 장소 문제

진 교수는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점도 비판했습니다. “비공식 조사면 족하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 할 필요까지 있나”라는 지적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장식이 사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의혹 증폭 우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매번 쓸데없이 군말을 남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뭔가 있으니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진 교수의 비판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국, 김 여사 비공개 조사에 "중전마마 넘어 여제 조사…측천무후인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적 탄핵을 결심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를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조사 소식을 들으니 이 나라의 진정한 VIP가 누구인지 감이 바로 왔다"며, "이 정도면 중전마마 조사를 넘어 여제 조사 아닙니까? 김건희씨가 한국판 측천무후입니까"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의 분노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첫 번째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치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법적, 정치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당 내에서조차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들 사이에서 탄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거론하며, "우리 당은 한 후보를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다. 한동훈씨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면 직권남용 권리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법당국에 국정농단 수사를 촉구하고, 다른 야당들과 탄탄한 공조 체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욱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김동연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 소환…특검은 이제 '외길'"

동연 경기도지사는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22일 "'피의자' 김건희 여사가 오히려 검찰을 소환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자에게 호출돼 '원정 조사'를 떠난 검찰이 정작 검찰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며 이같이 비꼬았다.

 

 

 

 

 

 

검찰총장 "영부인 조사 원칙 안 지켜져… 모두 제 책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성역 없는 조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경 및 논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의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사후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총장은 이를 두고 자신이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반응

이 총장은 검찰총장 취임 시부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절제와 원칙을 고수할 것을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입니다.

향후 계획

이 총장은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후 진상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며,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과와 반응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앞으로도 법 앞에 예외와 특혜가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