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블랙스완·회색코뿔소 수시로 발생"…"외부 리스크 증대" 경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외부 리스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사건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 블랙스완: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발생 시 큰 충격을 주는 리스크.
   • 회색 코뿔소: 예상 가능하지만 소홀히 하기 쉬운 위험.
2. 발전 전략과 문제:
   • 시장 체계의 불완전성.
   • 정부와 시장 간 관계의 불완전한 정립.
   • 혁신 능력의 부족과 산업 시스템의 약점.
   • 농업기반의 불안정과 농촌 지역발전 및 소득 분배 격차.
3. 중대한 위험 도전과 대응:
   • 외부 충격과 견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경쟁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
   • 시스템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며 해결해야 함.

결론과 목표

3중전회에서 채택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목표를 실현.
• 향후 5년간 주요 개혁조치를 중점적으로 시행.
• 경제체제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와 시장 관계라는 핵심과제를 잘 처리.
• 전면적인 혁신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
• 통합된 발전과 안전 방책 마련.
• 중국공산당의 개혁 주도 강화.

국제적 대응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력, 기술력, 국방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과 3중전회 결정은 중국이 직면한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리스크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혁과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3기, 성장보다 '기술자립'에 초점 둔다

• 중국의 새로운 국정 방향: 시진핑 3기의 국정 방향은 '기술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장에 대한 언급은 줄고 기술과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 3중전회 결정: 2024년 7월 21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은 향후 주요 국정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약 2만2000자 분량의 결정문은 15개 부문, 60개 조항에 약 300여개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기술자립 강조: 2013년 제18기 3중전회에서 기술 언급은 9회였으나, 이번 3중전회에서는 52회 언급되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 이후 강화된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고품질 발전: '고품질 발전'이라는 슬로건은 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성장률 둔화를 감내하겠다는 의미로, 단기 부양책의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 세수 개혁: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세수 개혁이 예상된다.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 금리 인하: 2024년 7월 22일, 중국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0.1%포인트 인하했다. 이는 2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년물 LPR은 3.35%, 5년물 LPR은 3.85%로 인하되었다.

핵심 요약:

• 시진핑 3기 국정 방향의 핵심은 '기술자립'과 '고품질 발전'.
• 세수 개혁과 지방정부 재정 구조 개편 필요성.
•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로 경제 부양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