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개인연금 종신수령 세율 4→3% 추진". 퇴직소득 연금 전환해 20년 초과시 50% 감면. 야당 지역화폐법 추진에 "매우 유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개인연금 및 퇴직소득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된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인하:
   • 현재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조치는 개인연금의 장기 수령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2. 퇴직소득 연금 전환 감면:
   •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해 20년 이상 장기 수령할 경우, 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새로운 감면 구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현재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3. 지역화폐법에 대한 반대 입장: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반대 이유로는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자체 사무라는 점, 정부의 예산권 편성 침해 우려 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개인연금 수령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효용성과 예산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업이라 0원? 지역화폐 중단, 최악의 정책 실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 예산을 보장하려 했던 정책이 최근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화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책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예산의 매출 승수 효과가 높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정부는 이를 지속 가능성이 낮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간주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중앙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역화폐에 비해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지역화폐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내수 불황 극복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최악의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고,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내수 부진에 "답답하다"…추가 대책은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내구재와 건설투자 분야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와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촉진하며,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 분야의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회복이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부과체계 바뀌나…최 부총리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 법률안 내겠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상속세 부과체계를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유산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유산취득세 전환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상속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상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큰 병원' 찾아 상경하는 설움 던다...원격진료·권역책임병원 예산 신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지역 의료 수준 향상과 연구 개발을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역책임병원 지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병원에 814억원을 지원하여,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대형병원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증 질환 치료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지방의료원 지원: 35개의 지방의료원에 기본 운영보조금과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질적 개선을 촉진합니다.

원격 진료 및 협진 시스템: 25억원을 투자하여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료원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형병원 저리 대출 지원: '빅5' 등 상급종합병원에 1200억원을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하여, 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합니다.

R&D 지원: 지역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5개의 R&D 센터를 신설하고, 44~53억원을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특히, 임산부·신생아 응급진료와 같은 시급한 의료 현안에 집중하는 '문제 해결형 R&D' 2개소도 신설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의료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 공론화위원장 “시급한 연금개혁…국회 의지 있다”

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이 최근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혁 필요성: 김 전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제시한 정부안을 바탕으로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연금개혁이 올해 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2. 소득대체율: 시민대표단의 의견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는 42%를 제시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42%가 협상용 수치일 수 있으며, 국회에서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보험료율: 보험료율 13% 인상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설명하며, 이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연금 제도도 이런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5.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의무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노동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 국회의 역할: 김 전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강조하며, 21대 국회가 이번 개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과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며,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복잡한지, 그리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