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위한 검·경 합동대책…1년간 101대 몰수 선고 '성과'. 차량 압수 444대, 1심 차량 몰수 선고 101대. 올 7~9월 범죄 송치 인원 월평균 219명 최저 기록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시행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성과로,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자들의 차량 101대가 몰수되는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대책은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몰수와 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의 차량에 대해 압수 및 몰수를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444대의 차량이 압수되었고, 그 중 101대는 실제로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범죄로 송치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월평균 219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