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채택 수순..尹정부 “적대적 2국가 우려 반영”. 납북자·강제낙태·영아살해 등 비판도. 외교부 "문안 강화·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년 연속 채택… "적대적 2국가 우려 반영"
유엔 제3위원회가 11월 2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해당 결의안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05년 이후 20년 연속 채택된 것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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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적대적 2국가론 및 3대 악법에 대한 비판 포함
   • 북한이 **2024년 1월 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결의안에 반영됨.
   • 3대 악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청년교양보장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 해당 법률들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 요구.
   • 북한의 이 같은 행보가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결의안에 명시.
2. 기타 주요 내용
   •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 강제분리 상황 및 전쟁포로 대우와 관련한 제네바 협약 미이행 비판.
   • 여성·아동 인권 문제:
     • 북송 여성과 여아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한 우려 표명.
   • 유엔총회 의장에게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고위급 전체회의 개최 요청.
3. 한국 정부의 역할
   • 윤석열 정부는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 폐지 요구를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데 기여.
   • 외교부는 이번 결의안이 문안 강화와 새로운 내용 반영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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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전망

1. 국제사회 차원의 정치적·도덕적 압박 강화
   • 유엔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재확인받음.
   •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한 비판은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2. 북한 인권 논의 활성화
   •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
   •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고위급 회의 개최 요청은 국제사회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
3. 한국의 통일 독트린과 연계
   •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이행과 맞물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더욱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문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