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 난방 제한 폐지…'주거활용 막던 마지막 규제 없앴다'. 국토부,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행정예고. 오피스텔 전용면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며,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 설치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규제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주거 용도 활용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또한, 발코니 및 욕실 설치 금지와 같은 이전의 다른 규제들도 이미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은 1인 가구와 재택근무 증가, AI 기술 발전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주근접(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형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을 보다 유연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오피스텔로 전환 시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면적 산정 기준도 기존의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 치수로 변경하여 면적 계산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이 오피스텔을 복합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의 융복합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