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을 부추긴 장본인들, 초유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 배후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전광훈, 극우 유튜버 지목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법원 난입 및 폭력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발생한 이 사태를 중심으로, 주요 인물들과 단체들의 행태 및 책임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요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난입 및 폭력 사태 개요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법원에 침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건물에 물리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
   •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발언과 행보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폭력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거나 진정시키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3. 국민의힘의 태도
   •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시위대의 행동을 옹호하거나 경찰의 대응을 비판한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폭력 사태를 간접적으로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의 역할
   •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조직하며 과격한 대응을 독려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폭력적 행동을 조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정부 및 공권력의 대응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태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경찰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상황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6. 시민사회의 요구
   •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인물과 단체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 선동하는 김재원 "거병한 아스팔트 십자군에 경의"

비상계엄을 윤석열의 '성전'에 비유... 이양수, 법원 침탈 언급 않고 "성숙한 시민의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그에 따른 지지자들의 법원 침탈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보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재원의 발언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를 일종의 "성전(聖戰)"으로 묘사했습니다.
• 그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아스팔트의 십자군"이라 칭하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법원 폭동 사태나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양수 사무총장의 반응

•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원 침탈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는 사진을 올리며, 이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칭찬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 침탈 및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폭력 사건을 축소하거나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비판의 초점

•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이번 사태의 폭력성과 위헌성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 김재원과 이양수의 발언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적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시민사회의 다수는 이번 사태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보고, 이를 선동하거나 방관한 인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4. 여론과 요구

•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시민사회와 다수의 여론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 사회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며, 정치적·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외신도 '폭동'이라는데 국힘 "민주당, 정쟁 용어로 갈등 유발"

서부지법 폭동 사태 축소 급급한 국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폭동·폭도 단어로 꼬투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동'이나 '폭도'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표현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비폭력과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국내외 언론은 이번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과 언론인들이 폭력에 노출된 점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피해액 6~7억"... 시위대, 영장판사실 노리고 파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현안질의 발언
시위대, 7층 영장판사실 의도적 파괴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은 아닌 것으로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동에서 시위대는 법원 내 영장판사실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영장판사실 의도적 파손
   • 시위대는 법원 7층에 있는 영장판사실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층에 위치한 판사실 중 영장판사방만 유독 파손되었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 다만, 시위대가 침입한 영장판사실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물적 피해 규모
   • 이번 폭동으로 발생한 물적 피해액은 6~7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3. 법원행정처장 발언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시위대가 소화기 등을 던져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판사를 찾으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는 이번 폭동이 법치주의와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행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내에서 반성적인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그는 영장재판의 부담이 영장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사점

• 이번 폭력 사태는 법원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시위대의 의도적인 파손 행위는 단순한 시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법부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장판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향후 사법 시스템 개선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권영세 "단 15자에 대통령 구속…증거인멸 우려 충분한 설명했어야"
"특혜도 안되지만 기본적인 방어권 부당 박탈 안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유 충분히 설명했어야"
"권력 눈치보는 수사기관·사법부, 헌정유린 장본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방어권까지 부당하게 박탈되어선 안 된다"며 법적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단 15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유례 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며 구속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은 이미 구속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이 유폐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조기대선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기관과 비겁한 사법부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이라며,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