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 부당"…테슬라·BMW, EU 제소

테슬라와 BMW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EU가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서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EU는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의 관세 외에 추가로 7.8~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낮은 17.8%의 관세율을 적용받았고, BMW는 30.7%, 비야디는 27%, 상하이자동차는 45.3%로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BMW는 EU의 관세 부과가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전 세계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공급을 제한하고 탈탄소화 노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EU 당국 간의 불편한 관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EU의 기술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