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장 건설' 삼성·SK 지원금 못 받나…백악관 "보조금 지출 일시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 중단
   백악관 관리·예산국(MB)의 매슈 배스 국장 대행은 연방정부의 모든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을 1월 28일 오후 5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긴축 및 조직 슬림화 방침의 일환입니다.
2. 정책 분석 요구
   각 부처는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공평성·포용성(DEI) 이니셔티브와 청정에너지 지출을 낭비로 간주하고 금지하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3. 한국 반도체 기업의 영향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지급 지연 또는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이 이번 동결 조치의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합니다.
4. 정치적 반응
   • 민주당: 이번 조치가 대학, 노인 지원, 재난 복구 등 광범위한 분야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공화당: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그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는 시도라며 옹호.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 법적 계약 여부가 핵심: 이미 미국 정부와 보조금 계약을 체결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보조금 신청 및 승인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도체 투자 차질 가능성: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목표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과 SK는 이번 조치로 인해 비용 부담 증가와 프로젝트 지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동결 조치가 국가 우선주의와 예산 효율화를 목표로 하지만, 산업계 및 국제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몇 주간 추가적인 검토와 발표를 통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삼성·SK 어쩌나…美상무 지명자 "반도체 보조금 이행 약속 못해"

"동맹국이 미국 이용…관세로 존중받을 것" "中딥시크, 美기술 훔쳐…수출통제 엄격히 이행"

트럼프 행정부, 삼성·SK 반도체 보조금 지급 불확실성 커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을 예정이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발언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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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정리

1. 삼성·SK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불확실

• 러트닉 지명자는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지급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기존 계약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 삼성전자는 47억4500만 달러(약 6.88조 원), SK하이닉스는 4억5800만 달러(약 6640억 원)의 보조금과 5억 달러 대출을 받기로 했으나, 이번 발언으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짐.
•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보조금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짐.

2. 한국·일본 기업에도 관세 부과 예고

• **"한국 가전, 일본 철강 기업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며,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
• **"동맹도 관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미국 내 제조업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표명.
• 특히,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혀, 특정 품목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3. 중국 견제 강화 및 수출통제 엄격 시행

• 중국 딥시크(DeepSeek)의 AI 기술 발전을 경계하며, 미국 기술을 활용한 중국의 경쟁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이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고, 이제 이것을 끝내야 한다"**며, 수출통제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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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반도체 공장 투자 차질 가능성
   • 삼성·SK가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위해 계획했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지고 투자 규모나 일정 조정 가능성도 제기됨.
   •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가능성 존재.
2. 미국-한국 무역 갈등 확대 우려
   • 미국이 한국 기업에도 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경제 협력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
   • 특히, 삼성과 SK 외에도 한국 가전·철강업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 차원의 협상 필요성 증가.
3.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의 여파
   •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AI, 반도체 관련 수출통제 강화를 예고,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사업에도 타격 가능성.
   • 삼성·SK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미중 갈등 심화 시 타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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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과 동맹국 관세 부과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삼성·SK 등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전략 수정이 불가피.
•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반도체 투자와 관련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사업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

삼성·SK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계속할지, 전략을 변경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