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현지화 전략 수정해야 하나"…美 신정부 출범 후 국내 주요 산업 "고심 거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와 주요 산업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1.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최소 34조 원 규모)

• 목적: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 내용: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 개발, 생산시설 확대,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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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별 대응 전략

(1)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 대미 투자 규모: 삼성전자 450억 달러, SK하이닉스 38.7억 달러.
• 위기 요인:
  • 보조금 요건 강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할 경우, 현지 투자 전략 수정 필요.
  • 관세 전쟁: 반도체 관세 부과 시 글로벌 IT 제품 가격 상승 → 수요 감소 및 경쟁력 약화 우려.
• 대응 전략:
  • 투자 규모 재검토 및 생산 거점 다변화.
  • 미국 외 지역(유럽, 아세안 등) 수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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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차 산업 (현대차, 기아 등)

• 위기 요인:
  • 수출 쿼터제 도입 가능성: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10~20%) 및 수출 제한 가능성.
  • 멕시코산 자동차 관세 인상: 25% 관세 부과 시 현지 공장 운영에 타격 예상.
• 대응 전략:
  • 투트랙 전략: 미국 내 현지화 투자 강화 +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수출 다변화.
  • 공급망 안정화와 비용 절감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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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터리 산업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 위기 요인:
  • 캐나다산 배터리 관세 부과(25%) 가능성: 북미 생산 셀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 기회 요인:
  • 중국산 배터리 관세 인상: 한국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가능.
• 대응 전략:
  • 캐나다산 셀의 유럽 수출 가능성 검토.
  • 북미 외 생산기지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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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선 산업

• 기회 요인:
  • 미국 해양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른 군함 MRO(보수·정비) 수주 확대 기대.
• 대응 전략:
  • 전투함 MRO 및 신규 군수 프로젝트 수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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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철강 산업

• 위기 요인:
  • 미국의 철강 232조 재조사로 인한 무관세 쿼터 축소 가능성.
• 대응 전략:
  •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소재 공급망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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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산업계 공동 대응

• 미국과의 협력 강화:
  • 트럼프 정부 및 미 의회 대상 아웃리치 활동 강화.
  • 공급망 안정과 상호 투자 확대의 중요성 강조.
• 통상 외교:
  •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산업 단체 및 정치권과의 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