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이 유지되며 법정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이 유지되며 법정구속됐네요.

🔹 핵심 내용 정리

1. 항소심 판결
   • 1심과 동일한 형량(징역 5년) 선고
   •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
   • 검찰은 높은 형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2. 혐의 내용
   •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6억 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 2013년에도 7000만 원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3. 항소심 주요 쟁점
   • 구글 타임라인 증거 : 김 전 부원장 측은 **"공소사실과 동선이 맞지 않아 돈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능력은 있으나 신빙성이 약하다"**며 기각
   • 유동규 진술 신빙성 논란 : 검찰 회유 가능성 제기 → 재판부는 "협박·회유 정황 없음" 판단
   • 남욱·정민용 진술 : 일관되게 유동규 주장을 뒷받침, 신빙성 인정
4. 기타 관련 인물 판결
   • 남욱 변호사 :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
   • 유동규·정민용 변호사 : 무죄 유지

🔹 향후 전망

• 김용 전 부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크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된 만큼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계속 주목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 내부 및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있을 듯